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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6-30 18:23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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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개편
주52시간제, 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남발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허용 사유 엄격히 제한돼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계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7월 1일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의 보호망 안에 들어오는 등 이번 달부터 고용노동 관련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5~49인 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우회로 마련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주52시간제는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됐지만,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 개정을 마쳤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더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노동부는 주52시간제 확대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6개월, 3개월로 확대된만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햇다.

또 시설·설비 고장이나 업무량 폭증 등 돌발상황을 맞을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5~29인 기업의 경우 내년 연말까지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최대 1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허용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와 마찬가지로 4개월의 시정기간을 적용해 노동자가 직접 진정이나 고소, 고발하더라도 처벌 대신 시정 기간 안에 사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파워볼

◇특고도 고용보험 안전망에 들어와…이르면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가능


복합물류센터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 박종민 기자
또 7월 1일부터 특고 직종 가운데 현행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한 11개 직종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더해 총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함께 논의됐던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2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65세를 넘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거나,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합산해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 홍경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반장은 "특고의 14개 산재보험 대상 직종의 입직신고된 인원이 67만~69만명"이라며 "이보다 직종이 적고,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1.6%)보다 낮은 1.4%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박종민 기자
또 특고의 특성상 성과에 따라 보수가 바뀌는 점을 고려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를 근로복지고단에 신고한 뒤에야 월별 보험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영세사업체의 경우 새로 안게 된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만약 당장 오는 7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후 받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임금노동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다.

또 자발적, 중대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보고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미 임금노동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가정하면, 7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함부로 못쓴다…파견·기간제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보장


연합뉴스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에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가해진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받으려면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자가 다시 적용제외 상태로 돌아가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례가 크게 줄면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고위험·저소득 직종에는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경감에 해당하는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다.

이 외에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활용하도록 고용보험 재정을 이용해 월 200만원 상한선 아래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간제·파견노동자들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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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bs.co.kr




[서울=뉴시스]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51명 늘었다. 이 집단감염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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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누가 소설 쓴 것…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윤석열, 부인 관련 의혹에 "특별한 입장 없다" 함구
강민진 "秋 발언 경악…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21.07.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넘어 부인 김건희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성 친문을 중심으로 김씨의 재산 축재 의혹은 물론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하는 모양새다.

'꿩 잡는 매(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며 강성 친문의 지지를 얻고 있는 추미애 전 대표는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엑스파일(엑스파일)'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해봤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엑스파일 가지고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대선 후보 윤석열이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다시 들여다보고 취재를 열심히 하면 국민도 추미애가 옳았다고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 부인이 유흥업소 접객원 '쥴리'였다는 엑스파일이 문제가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들어봤다"며 "이를 방송에서 다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은 대선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의 친인척, 친구관계 다 깨끗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부인의 재산 취득 의혹을 언급하면서 "주권재민인 국민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경제공동체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엑스파일에는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접객원 '쥴리'로 일하며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윤 전 총장을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가 전도유망한 유부남 검찰과 동거했다는 얘기 등도 있다.

강성 친문인 김용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증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만한 것'에 대해 질문 받고 윤 전 총장이 총장에 취임한 이후 부인 김씨 소유 기획사에 협찬이 증가했다는 의혹을 지목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꼽고 싶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검증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가족과 과거에 대한 평가가 2년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초선이라 당시 어떤 취지로 방어를 했는지 내밀하게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다만 "다만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추가로 폭로되는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때 평가나 그때 방어했던 논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 친문 중 하나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씨가 유흥업소 접객원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직접 한 것을 두고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프레임 개념의 창시자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이 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제가 갑철숩니까? 제가 MB아바타 입니까? 지난 대선때 안철수의 이런 바보 같은 토론방식은 프레임 전쟁에서 대패를 자초한 것이다. TV토론의 하책중의 하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씨'의 부인이 쥴리를 언급했다. 이 역시 대응책치고는 하책중의 하책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앞으로 쥴리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쥴리는 생각하지마!"라고도 했다.

반면 김씨는 30일 뉴스버스와 전화인터뷰에서 김씨는 "내가 쥴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고 일축했다. 뉴스버스는 언론 노출을 꺼리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문에는)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최고)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나는 그런 미인파가 아니다.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중독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김씨는 "내가 쥴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쥴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봤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며 "내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나랑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진실을 취재해달라"라며 "내가 쥴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쥴리의 진실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한번 써달라"고도 주문했다.

김씨는 유부남 검사와 동거설에는 "내 집에는 내 친구들도 모여 살았다.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느냐"라며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냐.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혹, 동거 중이던 검사와 해외여행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소문에는 "사회가 자꾸 마타도어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야 되느냐. 거짓과 진실은 반드시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만 이긴다. 그래도 결국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장관이 '쥴리' 의혹을 들어본 적 있다고 촉구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추 전 대표의 '쥴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추 전 장관의 발언은 경악스럽다"며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전장관은 '대선후보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며 "타 후보의 부인을 향해 '깨끗하지 못하다' 암시하는 발언 자체가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흑인 흡연자 주로 선호…인종차별 문제도 제기



미국에서 판매되는 멘솔 담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 수도 워싱턴DC 의회가 멘솔(박하향)을 포함한 가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29일(현지시간)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의회는 이날 긴 찬반 토론 끝에 8대 5로 이 판매 금지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사탕, 과일향 등이 첨가된 담배류(전자담배 포함)와 멘솔 필터담배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사안은 멘솔 담배의 판매 금지 여부였다.

애초 이 금지 법안은 가향 담배 탓에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우려에서 발의됐고, 초안에는 멘솔 담배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 흡연하는 흑인의 85% 정도가 멘솔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흑인의 담배 선택권을 제한하게 돼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멘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이를 선호하는 흑인, 특히 청소년층이 암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 멘솔 담배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담배를 피우는 흑인에게 접근해 불법 체포나 폭력 행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도 판매 금지를 반대하는 논리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이 흡연자를 직접 단속할 수는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가향 담배 판매를 적발하는 권한은 워싱턴DC의 소비자 보호국에 부여됐다.

매사추세츠주와 일부 도시는 현재 멘솔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과거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멘솔 담배에 대한 규제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담배회사의 로비와 의회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조 바이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겠다면서 미국 정부의 '숙원'이었던 멘솔 담배 금지를 강하게 추진중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멘솔 담배를 금지하면 최근 40년간 발생한 담배와 연관이 있는 사망 63만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흑인이었다.

한편 워싱턴DC 의회는 29일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인정해 육아 부담 때문에 공무 담임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hskang@yna.co.kr
3개월 전엔, 수사팀에 공문 보내야 열람 가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라도 검찰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사실을 열람하려면,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공소 사실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만약 3개월 전 공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종전 체계에선 검사라면 누구나 기소된 사건을 검색해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대검이 공소 사실 검색 체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파워볼게임

공소장 유출 논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KICS에서 공소장 편집본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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