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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6-25 12:23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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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력수사하면 좌천시키는 게 인사 공식 아닌가"
직제개편안에도 비판…"검찰 6대 범죄 수사 제한해"
박범계 "특정한 인사 아냐…직제개편 인권보호 취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이 교체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다"고 반박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적재적소?"라고 되물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파워볼사이트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하고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벌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며 "적재적소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보일 수 있다. 권력수사를 하면 좌천시키고 정권 비호를 하면 영전하는 인사의 공식이 있어왔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중간 간부의 90% 이상이 인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잔류하는 20% 미만의 검사는 뭔가"라며 "간부의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 조직 안정 등을 위해 90% 이상을 다 바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10% 미만은 잔류하고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분들을 다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안정이 오나"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직제개편안은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상범 의원은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사건 단서를 발견했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사건수사를 못하게 되나"라며 "일반형사부에서 발견한 6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면 검찰의 6대범죄 수사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에는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해 누구나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5. photo@newsis.com


이에 박 장관은 "특정한 검사를 인사요인으로 두고 인사를 하는 일은 없다"며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배당은 장관 소관이 아닌 검찰총장과 당의 검찰청의 검사장의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반형사부는 국민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본연의 취지의 직제 개편이었다"며 "반부패 수사역량의 후퇴가 있지 않고 사법 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차원과 잘 조화돼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와 관계없는 질문을 한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현안 질의를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다"며 "국회는 회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절차나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한다. 대체토론을 마치고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 중 조 의원이 발언을 하자 송 의원은 "말할 때 얘기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조 의원은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김장용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

김장용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는 계절별로 다양한 레저 스포츠로 건강을 관리한다. 김 교수가 한강에서 여름철 최고의 레저 스포츠로 꼽는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놀이처럼 즐기면서 절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 의사들은 고개를 젓는다. 건강해지려면 꾸준히 걷거나 달리는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도 있다. 김장용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50)다. 김 교수는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바늘을 찔러 치료하는, 이른바 ‘혈관 내 치료’ 분야에서 이름이 높다. 지난해까지 1만여 건의 혈관 내 치료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의료분야 인공지능(AI) 분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활동성이 강한 레저 스포츠를 선호한다. 물론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의 건강 증진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이 아니란다. 김 교수는 “그런 운동은 단조롭고 덜 활동적이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즘 윈드서핑에 푹 빠졌다. 벌써 4년째, 봄만 되면 한강으로 달려간다. 윈드서핑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김 교수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운동인데요”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 “한강 윈드서핑에 푹 빠져”
4년 전. 김 교수는 꽤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실내 운동은 성에 차지 않았다. 야외 활동도 마땅찮았다. 심지어 자전거 타기도 단조로워 보였다.

더 활동적이면서도 더 몰입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다. 또한 병원 근무를 끝내고 30분 이내에 달려가 즐길 수 있는 종목이어야 했다. 누군가 윈드서핑을 추천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강윈드서핑장을 찾았다.

처음 윈드서핑을 배울 때는 세일(돛)을 잡고 물에 떠 있는 것도 쉽지 않았다. 팔에 잔뜩 힘을 줬더니 손까지 벌벌 떨렸다. 밤이 되자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다. 타이레놀을 챙겨 먹고 나서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다.

이 근육통은 일주일 정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초보라면 다 겪는 증세”라고 했다. 원래 코어 근육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팔과 다리에만 힘을 줬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차츰 익숙해지면서 팔과 다리 힘을 빼고 균형감을 찾자 근육통은 사라졌다.


김장용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는 계절별로 다양한 레저 스포츠로 건강을 관리한다. 김 교수가 한강에서 여름철 최고의 레저 스포츠로 꼽는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매주 두 번, 2시간씩 윈드서핑을 즐겼다. 그러기를 6개월. 셔츠를 입는데 어깨와 등 부위가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이에 어깨와 등 부위에 근육이 꽤 붙은 것이었다.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김 교수는 “2년 정도 꾸준히 하니 온몸에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 “윈드서핑은 고강도 코어 근육 운동”
윈드서핑을 4년 동안 꾸준히 한 뒤 달라진 점이 있을까. 김 교수는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응급 현장을 뛰어다니다가 금세 지쳐 털썩 주저앉는 때가 많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자고 싶고, 하루 종일 졸렸다. 이따금 외래 진료를 보는 중에 환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틈을 타서 살짝 졸기도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을 느끼는 날이 별로 없다. 근육량도 많이 늘었다.

실제로 윈드서핑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세일을 넘어뜨리지 않으려면 팔보다는 허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한다. 또한 균형감을 잡으려면 팔과 다리 모두에 고르게 힘을 줘야 한다. 일종의 전신 운동 효과가 있는 셈이다. 겉으로 보기에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지만 실제로 이처럼 힘이 많이 들어 열량 소비도 만만찮다.

운동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까. 김 교수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윈드서핑은 귀족 스포츠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이용하는 서울시한강윈드서핑장에는 50개의 클럽이 있다. 클럽들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9개월 이용료는 강습비, 장비대여를 포함해 총 150만 원이다.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김 교수는 “헬스클럽 이용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윈드서핑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즐길 수 있다.

● “활동성 강한 레저로 건강 효과 충분”

김장용 교수는 30년째 겨울이 되면 스키를 즐긴다. 한때는 10년 동안 승마도 했다. 김장용 교수 제공
김 교수는 “윈드서핑은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레포츠이자 건강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파워사다리

겨울에는 스키를 즐긴다. 주중과 주말에 각각 1회 이상 스키장에 간다. 대학생 때 처음 시작했으니 30년 경력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병원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달려가 야간과 심야 스키를 즐겼다.


김장용 교수는 30년째 겨울이 되면 스키를 즐긴다. 한때는 10년 동안 승마도 했다. 김장용 교수 제공
윈드서핑에 빠지기 전에는 10년 동안 승마를 즐겼다.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 근처에 승마장이 있어서 가능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레저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를 추구한다.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스쾃 같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따로 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면 운동량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레저 스포츠는 자연을 충분히 즐기고 스피드도 맛볼 수 있으며 근육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레저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인 셈이다. 김 교수는 “레저 스포츠는 실력이 좋아지면 상급 기술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성취감도 높아지고 실제 에너지 소모나 근력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초급에서 고급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어 자신의 실력에 따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김 교수가 꼽는 레저 스포츠의 장점이다. 이 때문에 나이 제한 없이 70대가 돼도 건강 증진 목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안전이다. 활동성이 크거나 속도가 빨라 방심하면 부상할 우려가 있다.

김장용 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는 “규정만 지키면 오히려 부상의 염려가 가장 적은 게 레저 스포츠”라고 말했다. 헬멧 착용하기, 점프 금지와 같은 사소한 규정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때 신경 써야 할 점을 김 교수에게 물었다.

첫째, 초보자라면 혼자보다는 여럿이 즐기는 게 좋다. 사고나 부상은 갑자기 발생한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돌발 상황이 생겨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가급적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야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지나친 자신감은 버려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 첫 배움이 지루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배우지 않은 자세나 기술을 무리하게 시도할 때가 있다. 이 또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사고는 이럴 때 발생한다. 강사에게 배운 자세가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셋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초보 딱지’를 뗄 무렵이면 대부분 실력이 늘면서 고난도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특히 이때 어느 수준까지 기술을 연마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한두 번 고난도 기술을 해냈다고 과신하면 안 된다. 레저 스포츠는 그때그때 자연 환경에 따라 고난도 기술이 실패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넷째, 체력적 한계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활동성이 강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에 따라 체력이 빨리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즐기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윈드서핑의 경우 약간 서늘한 기운이 들면 체력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면 된다. 그 즉시 운동을 끝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시간을 넘기면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여야 의원 10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출
플랫폼 책임 강화…대가성 리뷰 작성자 처벌
'허위 리뷰 작성 시 처벌' 경고 문구 넣어야
음식 리뷰 작성 행위 위축, 기업 압박 우려도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후기(리뷰) 제도가 갑질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쿠팡이츠에서 발생한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음식 주문 시 ‘리뷰를 잘 써주겠다’며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성 리뷰를 쓰는 이용자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별점·리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별점테러 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별점테러 예방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가성 허위 리뷰 작성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여야 의원 10명은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24일 발의했다.

배 의원은 "허위 리뷰는 점주에게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보와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리뷰 작성 시 처벌된다는 경고 문구를 달아야 한다. 허위 리뷰 작성, 리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리뷰 수집 방법과 정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돈을 받고 대가성 리뷰를 작성하거나 리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와 정의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 조사’에서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중 63.3%가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별점과 리뷰가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3%에 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플랫폼 별점·리뷰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다. 악용할 경우 시장환경을 저해하는 독이 되지만 성실한 업주에겐 적은 비용으로 가게를 알리는 효과적 홍보 수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 악용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선택권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별점·리뷰 작성 행위 자체가 위축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를 정의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법제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를 막기 위한 정책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명예훼손 등으로 업주가 리뷰 게시 중단 신청을 하면 30일간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한다. 지난해에는 리뷰 재작성 불가 정책과 리뷰 작성기간 3일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리뷰 전담 검수 인력과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허위 리뷰 작성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경우 ‘영수증 리뷰’ 제도를 도입했다.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방문한 영수증을 인증해야 별점과 댓글을 남길 수 있게 해둔 것이다. 네이버는 올 3분기에는 별점제를 폐지한다. 별점 대신 특정 장소의 방문객들이 리뷰를 남기면 AI가 키워드를 추출해 태그 구름으로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의 렌더링 사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모바일 신제품 정보에 정통한 에반 블래스(@evleaks)는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5G 사진을 입수했다며 이를 트위터에 공개했다.

사진 속 갤럭시Z폴드3는 예상대로 셀피 카메라가 화면 밑에 배치되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UDC)’ 기술을 폴더블폰 처음으로 탑재해 풀스크린을 구현했다.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그 외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화면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S펜'도 적용될 것임을 암시한다. 삼성전자는 S펜 적용을 위해 폴더블용 초박형 유리(UTG)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화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하이브리드 S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Z플립3은 화면을 닫았을 때 간단한 알림을 보여주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전작보다 커진 것이 특징이다. 전면에는 듀얼 카메라를 채용했다.

두 제품 모두 무게와 두께를 전작보다 많이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가격은 전작 대비 2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Z폴드 전작은 출고가가 238만8000원, 갤럭시Z플립 전작은 165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초 온라인 언팩을 통해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을 선보이고 같은 달 말 이들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8월 3일 언팩에서 이들 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언팩 날짜는 3일이 아닌 첫째 주 후반이나 둘째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래그십 제품은 보통 주중 금요일에 출시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출시는 8월 27일께가 유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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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알려면 공산당 알아야…인민·민족 부흥 도모"



외교사절 100명 초청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내주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외교 사절에게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 창립은 없었다며 공산당 집권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나섰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주중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100명을 초청해 중국 공산당 역사전시관을 함께 참관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을 알려면 먼저 중국 공산당을 알아야 한다"면서 "중국 역사를 연구하려면 먼저 중국 공산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 공산당이 없었으며 신중국은 없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처럼 인민의 행복과 민족 부흥을 줄곧 사명으로 삼는 정당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고 자평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역사전시관은 창당 100주년간 공산당이 걸어온 힘들었던 과정을 보여주고 중국이 발전한 논리를 보여준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역사와 중국 인민이 왜 중국 공산당과 중국 특색사회주의,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선택했는지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인류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서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 서서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사절 100명 초청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 사절이 중국 공산당 역사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교류 및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파워볼엔트리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스리랑카 등 50여개국 외교 사절을 초청해 중국 공산당의 혁명 역사를 조명하는 '향산의 밤'이라는 공연을 개최하는 등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산당 집권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홍콩, 대만, 신장 문제 등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가운데 창당 100주년의 성과를 내세워 대외적으로 공산당 집권 당위성을 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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